월 변제금 줄이는 변제계획안 작성방법,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?

최저생계비 반영부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까지, 잘못 작성하면 변제금이 급증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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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적 인가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월 부담을 최소화하는 변제계획안 작성 가이드입니다. 2026년 기준 최저생계비와 제출 절차를 한눈에 확인해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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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가장 막막하고 두려운 순간은 바로 변제계획안 제출 및 월 변제금 결정 단계를 맞닥뜨렸을 때입니다. 36개월에서 길게는 60개월 동안 매달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한 번 잘못 수립된 계획은 중도 폐지의 원인이 됩니다. 본인의 월 소득에서 법정 최저생계비를 차감한 가소득 산정 방식과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명확히 이해해야 최선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. 법원이 요구하는 작성 규칙과 계산 로직을 철저히 분석해 드립니다.

1. 변제금 계산의 핵심 공식과 최저생계비

월 변제금 산정의 기본적인 원칙은 [월 평균 세후 소득 - 기준 최저생계비 = 월 가용소득] 구조입니다. 이때 인정받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% 수준으로 결정됩니다.

가구원 수	기준 중위소득(100%)	인정 최저생계비(60%)
1인 가구	약 239만 원	약 143만 원
2인 가구	약 398만 원	약 239만 원
3인 가구	약 509만 원	약 305만 원

2.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적용법

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조건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.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변제하는 총 금액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한 재산(부동산, 자동차, 예금, 임대차보증금 등)의 합계보다 커야 합니다. 만약 재산이 많아 월 가용소득만으로 청산가치를 넘지 못한다면 변제기간을 60개월까지 연장하거나 월 변제금을 강제로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.

3. 변제계획안 주요 작성 항목 및 순서

채무자 인적사항 및 소득 상황: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구분 작성
변제기간 설정: 기본 36개월 원칙 (단, 청산가치 미달 시 최대 60개월)
우선변제 채권 반영: 조세, 4대보험료 등 당해세는 일반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도록 배분
변제시작일 지정: 신청일 기준 60일~90일 이내의 날짜로 최초 변제일 설정

4. 보정권고 및 변제계획안 수정 대응

법원 회생위원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보정권고 명령을 내립니다. 주요 보정 요구사항은 최근 대출금의 사용처 소명, 부양가족 인정 범위 축소, 주거비나 의료비 등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 검토입니다. 이에 대해 적절히 소명하지 못할 경우 변제금이 상향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증빙 자료 제출이 필수적입니다.

5. 인가결정 및 변제금 납부 주의사항

가장 중요한 건 변제계획안 개시 전 납부 계좌 확인 및 연체 방지입니다.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이라도 지정된 최초 변제일부터는 법원 계좌로 월 변제금을 적립해야 합니다. 총 3회 이상 변제금이 연체될 경우 회생 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극심하므로 철저한 자금 관리가 요구됩니다.

신청 방법은 총 4단계인데, 마지막 단계에서 많이들 막히세요. 어디서 막히는지 미리 확인해두세요. 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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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배우자의 재산도 제 청산가치에 포함되나요?

관할 법원마다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. 과거에는 배우자 재산의 50%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, 최근 서울회생법원 등 주요 법원에서는 배우자 명의 재산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경향입니다. 다만 형평성에 따라... 아래 공식 안내를 통해 관할 법원 기준을 직접 확인해보세요.